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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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계도기간으로 내년 21년부터 52시간 근무제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현 근무인원
한국인 외국인 포함하여 50인이상이며,
외국인 미포함시 5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외국인 및 한국인 정상적인 근로소득 신고)
1.내년1월1일부터 52시간 근무제 적용가능한지요
2.아니면 노사합의하에 사측에서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연장 할수있나요?
3.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장할수있나요?
4.5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언제 52시간 근무제 적용하는지요?
5.마지막으로 현재 52시근 근무제가 또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요.
임*우 님
조회 : 40건
답변 : 1건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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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1/1부터 이미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장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2020년 1년간(12/31까지)은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적극적 단속대상에서는 제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생님 사업장은 이미 주52시간제를 실시하셨어야 하며,
52시간제는 노사합의 내지 사측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적용시기를 유예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에 따라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❶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❷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❸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❹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❺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참고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7/1부로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며,
주52시간제 판단을 위한 근로자수에는 외국인 근로자 또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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