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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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직/프리랜서로 업무를했습니다.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하며 한 부서에 들어가서 팀장님 업무 지시로 10년 넘게 일하다가
2년전 퇴사를 했는데 아시는 분이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우선 그 쪽 회사에 문의를 드렸는데 아직 검토중이고요~
3년이 이내라서 4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이*현 님
조회 : 31건
답변 : 1건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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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실제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인정받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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