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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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어머니(만63세)께서 기업체 급식 전문 업체에서 13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금번 불미스러운(남은 잔반을 챙겨오심) 일로
    담당 점장(바뀐지 2개월)에게 법적 소송 등 의 이유로 사직서를
    쓰시고 나왔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신청차 고용노동부 다녀오셨는데 이직확인서 의
    퇴직사유가 자발적퇴사 코드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정말 되지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오*택 님
    조회 : 14건 답변 : 1건 21.08.0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8.10
    채택글

    사직서를 쓰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기간만료, 권고사직 등)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고, 이로 인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되나, 근로자의 중대귀책사유로 해고처리된 경우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해고라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맞는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수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업급여 상담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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