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한 곳에서 약 1년 8개월 가량 근무를 하였습니다 매장에서 근무시간은 정해져있고 말만 프리랜서이지 걍 근무자로 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매번 매출은 부가세10%카드수수료3%거기에 종합소득세3.3%씩 한후 순 매출에서 30%인센 으로 책정해서 받아왔습니다 매출이 700 에서 800만원을 해도 200도 못가져 가는 상황이였고 600정도를 하게되면 최저임금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고 쉬는 요일도 정해져있으며 근로자 처럼 일은 다 부려먹고 계약서는 또 교묘하게 위탁계약서로 프리랜서처럼 다 해놨더라구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매장으로 이직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7월 11일에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리자 바로 다음날까지만 하고 그만 두라고 통보를 하셔서 7월말까지 일도 못하고 매출도 하지 못한 체로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퇴직금얘기를 꺼내니 줄수없다고 딱잘라 말하셨고 오늘이 급여 날인데 11일 정도 일한 매출금을 그동안 고객님들이 제앞으로 끊어놓았던 정액권 남은 금액에서 제외 시키고 마이너스 금액을 입금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8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면 충분히 정산 시키고 나올수있었는데 저에게 퇴직금도 주기 싫어하시고 또 돈까지 받아 내려는거 같은데 너무 억울한데 이 경우엔 근로자 인정을 받아낸후 민사소송으로 가야되는건가요?? ㅠㅠㅠ
최*진 님
조회 : 68건
답변 : 1건
21.08.10
-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솔루션(02-3452-9082)으로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