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간 퇴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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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동업자간 퇴직금 문제
A = 본인 B = 동업자

지분비율 10 : 90

A는 동업시작전 구두협의로 퇴직금도 준다고하여 기본급 300에 총매출에 1%를 받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2~3년차에 고정기본급이 350까지 올랐습니다.(매장 매출상황에 따라 급여가 줄었다 올랐다하였음)

A는 총 3년을 근무하였고 주6일 12시간씩 B가 짜준 스케쥴을 근무하였고 B는 매장이 바쁠시에 간혹 나와 일을 도왔습니다.

A는 3년을 근무후 자기의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A는 B에게 퇴직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에 대해서 메세지 기록이나 음성녹화가 되있지않아 B가 발뺌하면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 A는 경조사 외 특별한 일이 있지않은 경우 월차나 연차도 사용 안하고 열심히 B를 도와 헌신했습니다. B는 알아서 A에게 쉬라하지만 매장 특성상 쉬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다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양*남 님
조회 : 15건 답변 : 1건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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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08.11

채택글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입니다.

- B가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을 정해주고, A는 이에 구속되며
- B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동업자(A가 사업 운영의 결정권이 있는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