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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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마추어 판매가들을 상대로 하는 중개거래소 플랫폼을 운영하려 하는데, 아마추어 판매가들은 보통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프리랜서로 계약하려 합니다. 그러면 상품 판매하는 주체가 저희 기업이 될텐데 이 경우 저희의 수익 산정은 물건을 판 매출이 되는걸까요?(이 경우 프리랜서 분들께 지급하는 판매대금은 고용비가 되는 걸까요?) 실질적인 수익 산정은 물건이 팔렸을 경우에만 수수료를 산정해 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중개거래소 형태입니다.
법적 형태는 오픈마켓이지만 실질적인 형태는 온라인 커머스 판매거래소를 생각하고 있어 이부분의 수익 산정시 매출로 잡아야하는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또 업태 업종을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오픈마켓 형식이라 이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매 주체가 저희 사업장을 통하지만... 제품을 만들고 하자 여부에 개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거래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일부 판매자에게 전임할 생각인데, 이 경우 판매자가 프리랜서로 고용관계에 있어 계약시 규정으로 시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품질 관리 규정 등으로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종료를 하려하는데 프리랜서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 노무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아 님
조회 : 11건
답변 : 1건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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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 프리랜서여부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에 걸리지 않도록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수료기준은 월 매출의 __% 와 같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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