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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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5년 1월 10일~21년 8월 10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15년 1년동안 4대보험 가입 없이 일을 시작하였고,
    16년부터 가입 ( 15년 2월 급여내역 부터 있습니다)

    지난 기간동안 4대보험을 대신 내주셨고 (이게 퇴직금이다 라는 얘기는 없었음)

    이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다 이미 줬다고 합니다.

    저는 대리점 직원인데 급여 정산의 세부내용은

    본사에서 대리점 직원 기본급 + 물량에 따른 금액 + 실증자료를 통해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월급이 지급되고,
    예를 들어 위에 내용으로 300이 회사에서 대리점으로 보내준 월급이면 , 그대로 300만원을 입금시켜줍니다.

    명분으로는 4대보험비 + 300만원에 대한 세금

    인거 같은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했을때
    3개월 총 실수령금액은 9,922,000원 입니다.

    예상퇴직금 21,309,385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청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구* 님
    조회 : 25건 답변 : 1건 21.08.1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8.15
    채택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본급, 인센티브(물량에 따른 금액, 실증자료)등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등에 따라 퇴직금액 산정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비 등의 납부를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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