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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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반기 별 인사평가 하위 25% 1회 - 인사위원회 회부 후 징계 가능 (징계해고 제외), 하위 25%라고 꼭 하지는 않고 근로자가 불성실하거나 한 경우에 한함
    반기 별 인사평가 하위 25% 2회 - 인사위원회 회부 후 징계가능 (징계해고 포함), 하위 25%라고 꼭 하지는 않고 근로자가 불성실하거나 한 경우에 한함
    무단 지각 5회 이상 - 징계해고
    무단 결근 3회 이상 - 징계해고

    위 4가지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 후 실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봉*리 님
    조회 : 41건 답변 : 1건 21.08.1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8.20
    채택글

    세부적으로 징계기준을 설정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으시고


    해고 정당성 요건에 따라 해고 절차(취업규칙상 절차준수, 해고서면 통지)/해고 사유/ 징계 양정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해고하신다면

    실행은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정당성여부 판단은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의 정비 만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예측할 수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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