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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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162.7시간 주방보조알바하고 있으며 8월 13일 현재도 일하고 있고 월급을 받을때는 세금으로 3.3%만 떼고 받고 있습니다.
8월 3일에 일하다 가벼운 2도 화상을 입게되어 8월 5일부터 병원에 다니게 되었고 해당 비용이 부담되어 8월 9일 고용주에게 산재 신청을 하겠다 말한 후 8월 11일 필요한 서류를 모아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8월 12일에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오고 몇시간 뒤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연락이 갔습니다. 그후 사업주가 제게 연락이 와서 " 산재 이거 전액 사업주 부담이면 해주기 어려울거 같다. 병원비는 줄 수 있으나 4대보험이 되어있지 않고 네 월급 따져서 주는거면 벅차니 산재 신청을 철회 해줄 수 있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산재로 병원비만 생각하고 있던 상태이기도 했고 앞으로도 일해야 하는데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가서 앞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아르바이트 생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업장이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 받을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한 번에 부담해야하는 돈이 많은지 그리고 사업주에게 생기는 패널티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정*훈 님
조회 : 74건
답변 : 1건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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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3.3% 떼는 사업소득자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내지 지휘명령관계하에서 일하는자)에 해당하신다면
근로관계를 증명하여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임의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다가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미 취득신고 한 것에 대한 과태료 및 그동안(입사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등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단위로 진행되는 산재보험 '성립'신고도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선생님께서 향후 산재보상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선생님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하셔서 상담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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