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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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된다면
급여를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
사대보험 가입중 입니다
이*이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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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휴업의 발생 원인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즉, 근로자 중 확진환자,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무급 휴업 가능).
그러나 근로자 중 위와 같은 확진환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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