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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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1년 8개월간 4대보험 미가입자로 되있고 급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올해 21년 8월달에 사내 이사로 등재가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이사 등재 전 사무실 이전 건으로 개인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표이사에게 대출한 금액을 지급했고, 대출한 금액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보증금 으로 들어갔는데 이것 또한 받을수 있나요?
김*중 님
조회 : 9건
답변 : 1건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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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임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법에 의해, 임원이라면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전비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법적 문제보다는 민사 분쟁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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