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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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년 2개월 근무했던 부동산 보조원을 퇴직했습니다
    기본급150만원에 하루8시간 근무를 했는데 수입이 있으면 웬만큼 나누는 방식이였고
    4대보험은 가입을 않고 급여를 받는 방식이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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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8.17
    채택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으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었으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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