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17년12월~21년 7월3일까지 건설일용직 프리랜서로 3.3프로만 때고 일을했습니다.
근무는 오전6시출근 오후5시퇴근 으로 관리감독하에 일하였습니다.
주말이라고해서 일당을 더받거나 하진않았고 쉬고싶은날 미리말해서 쉰적도 있습니다.
월급에 3.3프로 원천징수같은경우에는 사장님이 대신내주셨고
그대신 원천징수내역에 월급에 100만원이상 합산되어 세금신고를하셨습니다. 월급을 250만원 받은달 이면 380만원정도씩 신고하셨습니다.
일하는동안 제가 프리랜서라고는 하셨지만 직원처럼 일을하였기에 근로자성을 입증받아서 퇴직금을 청구하려고하는데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최*규 님
조회 : 141건
답변 : 1건
21.08.17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휴일/휴가에 있어 사업주의 승인이 요구되었으며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고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할 수 없었으며(업무의 대체성x)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관계에 기초한 위 내용들을 기술하시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