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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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년 가까이 다닌 직장이 있습니다.
    올해 6월쯤부터 가족들의 수술 등 여러 안좋은 일들이 겹쳐
    그만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권고사직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3명정도 짧은 주기로 그만둬서
    제가 바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다시 어느정도 직장이 안정되면 권고사직을 하려고했습니다.
    마침 9월까지 일하면 정확히 6년이 되기도 했구요.
    그리고 오늘 국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은 권고사직을 해줄 생각이 없다하더라구요
    다시 재취업을 하기 전에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데
    왜 구두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권고사직 안해주면 계속 일할거냐면서 절 이 직장에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그 당시 권고사직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녹음해놨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도***요 님
    조회 : 13건 답변 : 1건 21.08.1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8.19
    채택글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요구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법 및 부정행위입니다.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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