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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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출근 5일만에 출근길에 본인발에 걸려 넘어져 골절로 산재처리했습니다.
근데 비급여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사업주는 줄수없다는 의견인데 사업주에게 줘야하는 의무가있나요?
김*홍 님
조회 : 159건
답변 : 1건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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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해당 골절치료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치료항목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비급여부분은 사업주 부담이 인정되지 않지만, 치료비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라면 사업주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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