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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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재직 중인 외국계 회사에서 최근 회사 내 여러 사업부 중 1개 사업부 전체에 대한 대규모 회망퇴직을 진행하였습니다. (희망퇴직 명목은 국내 사업 수익 악화로 국내 사업부를 철수하고 국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해외 본사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사측에서 희망퇴직 공고 당시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이후 구조조정 (정리해고)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지만 저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정리해고가 실제로 이뤄질 것 같아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여러 사업부 중 1개 사업부에 대해서만 (희망퇴직 미신청자) 정리해고가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정리해고시에는 전체 사업부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2. 정리해고 시 사측이 작성한 해고 대상자 명단과 기준 및 상세한 근거 자료들은 노동위원회에 제소 시 사측에서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있는지요?
3. 회사에는 현재 노조가 있고 노사간 협약서 상 "감원 시"에는 협약한 일정 보상금 (근로자 재직년수 등을 고려)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측에서도 희망퇴직 공고 시에 이 부분은 명시하였지만 최근 입장은 해당 보상금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 사측의 주장이 맞는지요?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실텐데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남*원 님
조회 : 23건
답변 : 1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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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1)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근로자들을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부당해고에 해당될 리스크가 없습니다. 적법한 경영상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1개월 전 해고 서면통지 또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생님 회사의 경우 위에 따라 다른 경영상해고 요건은 충족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는지는 확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해고의 정당성여부는 위의 모든 요건 충족여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 판단에 따라 경영상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매출감소, 영업실적 감소등)을 야기한 사업부 중 1개 사업부에 대해서만 경영상해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노동위 제소시 말씀하신 자료가 있으면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해 근로자측에서 증명하기가 더 용이할 것이나 반드시 필수제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상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간 협의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협의절차상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해 어떻게 협의되었는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 지급범위 등이 정해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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