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부도 폐업시 급여와 퇴직금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급여와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노동부에 물어보니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둘 중 하나 선택하라 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요..
  
  둘의 차이가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손*미 님
  조회 : 18건 답변 : 1건 20.12.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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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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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거나 파산 내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고,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하는 등 망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사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 지원요건 >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사실상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도산ㆍ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일반체당금 지원내용>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범위가 달라짐

  
  

  
  

  
  

  < 소액체당금 지원요건>

  • 사업주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소액체당금 지원내용>

  1천만원 한도로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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