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2. 근로자의 통상임금 200만원이 넘는 차액에 대해 60일(2개월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3. 6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지 신청시점부터 30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남년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4. 사직서를 제출하셨나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미 재직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고용노동부 진정은 어렵습니다.
또한 관련법에서 출산휴가 이후 30일간은 해고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였다면 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이시고,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수령하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