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파트타임으로 일 5시간 근무, 주20시간 근무하기로 계악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조건 으로 3.3% 세금떼는 걸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3% 세금떼는 계약은 주휴수당이 없는건지요?
채*화 님
조회 : 207건
답변 : 1건
21.08.27
-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개인사업자(3.3%)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