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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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창이 일을 가게를 같이 해보자 하여 시작하였습니다
보증금 및 모든 비용은 대표의 명의로 지출되었고
동업 계약서 및 근로 계약서 등은 일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 얼만큼 버냐고 묻기에 당시 월250만원정도 벌고 있었기에 그렇게 말했고 급여는 월 정샨 끝나면 주겠다는 식이여서 알겠다고 하고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체면 때문에 동업자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상 근로자였습니다. 주6일 이상 일평균 8시간은 근무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계속 마이너스라는 동창의 말에 버텨보자 열심히 하면 될거다 하면서 돈을 못받고 있었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참고 근무했습니다. 2년간 6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최근 5계월에만 받은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떼고 받았고, 노동부에 진성서를 넣으니 동업으로 보인다며 힘들거같다고 말하는데 일단은 진행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지난 시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행 가능하다면 노무사님과 함께할 생각입니다.
온*원 님
조회 : 116건
답변 : 1건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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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일하는자)에 해당하셨다면
일정한 증거자료와 함께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상 노동청에서도 동업자로 보인다는 상황인바 동업자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문자/카톡/녹취등)가 많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유료상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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