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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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했던 직장은 정부의 지원 받아
계약직으로 30여명 정도 근무하며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퇴직금 급여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9. 09. 27일 입사
2019.12..31일 퇴사
2020.02..17일 재입사
2020.12..31일 퇴사
회사의 운영 성격상 매년 이러한 패턴으로 12월 말이면 20명정도 퇴사를 강요 받아 퇴사 합니다.
이듬해 2-3월에 다시 입사지원하여 재채용하여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같은 패턴으로 1년 연속 근무하지 않더라도 2년 차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님
조회 : 33건
답변 : 1건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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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간중간 단절되면서 일 하셨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가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일정기간 단절 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주지 않겠다고하면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월급 통장입금내역 등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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