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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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내용 삭제 및 정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A기관에서 1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무 종료 후 A기업에서 연장근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근무할 수 없으니 다른사람 명의를 빌려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친오빠 B의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B의 통장명의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2. 근무 종료 후 A기업측에서 일용직 근로내역을 신고하였습니다.

    3. B는 현재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용직 근로내역이 확인되어 이중계약으로 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A기업측에 일용직 근로내역을 삭제 및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습니다.

    4. 이 경우, A기업에 일용직 근로내역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일용직 근로내역을 삭제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으로 인핸 과태료 등은 어느정도 나올지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주 님
    조회 : 10건 답변 : 1건 21.08.3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8.31
    채택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내해 주십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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