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여 10년 전부터 부모님 밑에서 다른 근로자와 같이 똑같이 일하며 사대보험도 가입후 납부하며 급여를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
요 근래에는 코로나로 가게 매출이 감소하여 가게 세금과 다른직원분 급여를 우선으로 드리고 제 월급은 분할로 받기두 하고 원래 받기로 한 날보다 늦게 받거나 하다가
가게가 힘들어 곧 인건비 절감으로인해 제가 그만둬야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쉬면서 다른일을 알아보려고하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하내요.
부모님과 쭉 함께 살다가 2020년 3월 혼인으로 나와 살게됬구요. 제가 실제로 일을 하였다고 입증을 할수있는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제출할수있는건 따로나와살기 시작한 시점의 등본, 통장내역 ,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내용, 정기주차장 이용이력 정도입니다 cctv는 일주일단위로 만 저장됬다가 데이터가 소멸해버려 모아두질못했고..(지금이라도 모아둘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했을땐 핸드폰 위치로 근무시간에
실재로 근무지에있었는지를 알수도있다고하는데 정말인가여? 최대한 자료를 모으고싶은데 작은 가게이다보니 회사처럼 체계적이지 못해 자료가 부족하내요..
김*수 님
조회 : 22건
답변 : 1건
20.12.15
-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결혼전 동거친족 시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어려우나
결혼후에는 주민등록등본상 대표님과 동거친족에 해당되지 않아 결혼전보다
근로자성을 쉽게 인정받으실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성 증명자료는 말씀하신 자료를 비롯해 실제 대표님과 지시명령관계하에서 일하였음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경우(해고,권고사직등)에 수급자격이 있으므로, 결혼후(동거친족이후) 시기가 넉넉잡아 7개월정도가 되시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연락하셔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에 대해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