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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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에 주주및등기이사로 재직후 권고 사직을 했고 원래 1년3개월 근무기간중 4개월은 동의서 작성후 50% 급여만 받았으며 이후 4개월간은 동의서 없이 80%의 급여만 지급이 되었는데 권고 사직을 하였는데 미지급 급여분도 퇴직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실질 경영자는 따로 있는 법인 회사에 등재만 했던 임원이였는데 어떻게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을 창구 할수있는걸까요?
이*희 님
조회 : 7건
답변 : 1건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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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는 법인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사용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식만 등기임원이었을 뿐 회사측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내지 지휘명령관계하에 있었던 근로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시다면
이러한 증거자료와 함께 퇴사 14일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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