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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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음악학원을 운영중입니다.
강사가 퇴직금을 요구하는데 2018년도 부터 일을 했고
평균 근로시간이 주 10시간에서 길어야 13시간 정도 입니다.
출퇴근 시간 명시되어 있지 않구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학생과 스케줄 잡고 출근하면 됩니다. 퇴근도 수업 후에는 자유롭게 가면 되구요.
기본급 고정급여 없으며 출퇴근 시간을 강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하여도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신*영 님
조회 : 42건
답변 : 1건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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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나,
사업주가 지정한 근로시간에 구속되지 않은 점, 수업진행도 강사가 임의적한 점, 기본급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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