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무단퇴사한 직원이 실급타게해달라고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네요 사장이 이직확인서만 써주면된다했다고. 이미자진퇴사로등록한상태구요(10월29일). 글케되면 부정수급모의?에 해당하는거조? 못해준다하면 근로계약서안쓴걸 신고할까봐 걱정입니다ㅜ도움좀주세요ㅠ
최*은 님
조회 : 23건
답변 : 1건
20.11.17
-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사실과 달리 퇴사사유를 변경하여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주까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위험성이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이 있으신 경우 수급에 제한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쓴걸로 신고하는 경우, 벌금처벌이 있기는 하나
사업주께서 초범인 경우 실제 벌금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