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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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양도 하고자 합니다.
수습 직원 중 1명(3개월 계약)을 계속 고용하지 않을 예정이라 양도 시 물적 양도로 진행하고 퇴사(사유:폐업 )로 처리하는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다른직원들과 법인사업자로 계약했을때 인적양도를 받지 않았으므로 입사일을 법인사업자 계약일로 봐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김*정 님
조회 : 36건
답변 : 1건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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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그 중 수습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분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시는 인적양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자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변경된 근로사항이 법인사업자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별도 규정이 없는 한)계속근로기간은 이전 사업장 근로기간과 합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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