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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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법인에서 파견온 외국인의 국내 주52시간 준수여부
- 사건요약 : 해외법인에서 파견온 외국인의 국내 주52시간 준수여부
- 손해의 정도 : 한국근로자와 역차별
저는 국내에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을 시행하면서 회사는 해외지점에서 파견온 외국인은 52시간이 외국 준거법에 의해 국내에서 일할때도 주52시간이상 무관하다 주장
문제는 이 회사가 한국인은 주52시간에 제약받아 일감을 줄이고, 외국인은 제약없이 일을 시킬수 있다는 논리로 저희 한국근로자들은 나갈테면 나가라는 식으로 배짱영업을 하고 있고, 주52시간 적용이후로 내국인 대신 외국인 투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52시간의 취지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점차 내국인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 제7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 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는 국내 강행규정에 속합니다.
즉,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는 국내의 경우 설령 외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온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준거법보다 대한민국 강행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외국인 또한 주52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내용처럼 비록 외국의 준거법을 따르는 외국인일지라도 국내에서 일할 경우 주52시간을 지켜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 님
조회 : 106건
답변 : 0건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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