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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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퇴직금 안받기로 구두약속만하고 월급을 온전히 270만원을 다달이 다 줬구요. 4대보험을 제가 다 냈습니다. 퇴사하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 달라는데 줘야 되나요?
2. 위 1과 별개로 그 직원의 급여를 19개월간 초과지급 했는데, 이건은 어떻게 조정 해야 하나요? 조정요청이나 초과지급분 반환요청을 어찌 해야 할지요?
신*준 님
조회 : 109건
답변 : 1건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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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의 상계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선생님의 경우 계산의 착오로 인한 초과지급이 아니며, 그 기간 역시 근로자의 전체근로기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바 상계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과지급된 것이 맞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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