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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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대표의 4대보험 가입문의
현재 개인사업자로 대표가 2명인 사업장(출판사로 면섹사업자)입니다.
현재 대표 2명 다 지역보험 가입자로 매달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대표 2명도 4대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자입자가 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급여 부분은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또한, 대표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근속일수나 년수가 있을까요?
2. 이번달 부터 직원을 1명고용(최저시급으로 주 60시간 근무예정)하고자함
이분도 4대보험 가입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분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근속일수나 년수가 있을까요?
고*라 님
조회 : 422건
답변 : 1건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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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으므로(근로자가 아니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외 별도 조건은 없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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