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기타 고용주와의 갈등(퇴사문제)
  고용주와의 갈등(퇴사문제)
  8/26일 : 9/10일까지 근무한다고 퇴사 의사 밝힘(이직)
  본인 부서는 선임자와 후임자가 없는 관계로 후임자 뽑고 인수인계완료 후 퇴사 가능하다 함.
  대표로 부터 폭언과,협박을 받았으며,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아 약 복용중
  9/10일 이후 퇴사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없이 이직하였다고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무단결근 처리하며,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함.
  9/10일 퇴사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하여 4대보험 가입을 유지시켜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무 할수없게 한다고 함.(이중취업)
  도*진 님
  조회 : 142건 답변 : 1건 21.09.0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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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9.10

  채택글

  퇴사절차에 대한 사업장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직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 민법제660조제3항 참조)

  
  

  1. 사업장 규정 및 민법에 따라 유효한 퇴사일 전에 먼저 퇴사시, 회사는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외 이중취득이 가능하고, 고용보험도 일정 조건에 따라 1순위사업장이 결정되므로,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을 유지시켜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강제근로 시킬 수 없으며, 만약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유지시킨다면 선생님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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