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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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9.4 퇴사의사를이야기하고 언제까지근무를하여야하나요?
2021.10.4일까지만일하면 법율적으로 문제가안될까요?
만약 한달못체울시 손해배상청구를하신다고 하시네요
법율이어떻게되나요 ?
이*빈 님
조회 : 38건
답변 : 1건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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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예규에 따르면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3.전 2항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예시) 9월 15일에 사표를 제출한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을 산정기간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사표를 제출한 그 달인 9월 후의 1임금지급기인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가 경과한 다음날인 11월 1일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함.
위 내용에 비추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종료되기 전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실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실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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