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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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년동안 선원으로 일한 새우잡이 배 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주는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매년 1월 한달은 일하지않아서 11개월짜리 계약직 이라고합니다.그래서 6년을 근속하였어도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최근 4년동안은 근로계약서 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통산적으로 가는 휴가도 코로나핑계로 쓰지못하였습니다. 1년중에 11개월을 바다에 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였는데 퇴직금이 없다니? 6년중 5년5개월을
바다에서 작업하였는데. 이 무슨 날벼락?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한번 올라서 연봉은 3300만원입니다.
이** 님
조회 : 142건
답변 : 1건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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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간중간 단절되면서 일을 하셨더라도
우리 판례에 따르면,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급여 입금내역등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중간중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월급여명세서, 월급 통장입금내역 등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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