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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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도급직원분들을 채용하여 함께 근무중입니다. 도급회사에서 도급팀장이 같이 나와 계시고요. 도급직원분들은 모두 테스트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문의드릴것은 이번에 새로 도급직원을 모시려는데 테스트관련이 아니고 프로젝트관리 업무 목적입니다. 이미 있는 도급팀내에 다른 기능을하는 도급직원들이 함께 계셔도 문제가 안 되는지 여쭙습니다.
이*용 님
조회 : 20건
답변 : 1건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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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원청(도급을 맡긴회사)에서 도급계약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프로젝트관리)를 목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원청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파견이란, 도급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간에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며, 원청에서 파견법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하청업체간에 프로젝트관리업무 목적으로 도급업무범위를 추가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와 별도로 새로운 업무범위를 추가하지 얺더라도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원청업체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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