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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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내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니다.
    너무 화가 나지만 침착하게 잘 대처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직원(사범님) 3분과 함께 하기에는 손해가 너무 크고
    직원들보다도 월급을 적게 가져가기에 많은 고민 끝에
    인원을 줄이기 보다 꼭 필요한 시간에 근무를 시키자라는 생각에
    오늘 일일 근무 6시간과 , 최저임금보다도 거진 1.5배 많은 180만원의
    급여를 이야기 하였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 급여로는 일을 못한다는 말과
    다른 직원한테 이야기 하길 관둘때 월급에 더 +@ 돈을 챙겨주지 않을 시
    해고수당 받도록 신고한다는데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위와같은 상황에서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고 직원에게 해고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은 저를 제외하고는 3명 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직원한테 휘둘리는 사업주가 되지않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실*****업 님
    조회 : 82건 답변 : 1건 21.09.23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9.23
    채택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고, 이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퇴사하라는 압박을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해고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퇴사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나,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알 수 없고 글에는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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