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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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최초 채용공고문에 제시된 바, 주요 담당 부서 1개와 겸임으로 일할 부서 1개, 총 2개의 부서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인수인계날로부터 다른 담당 부서가 1개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채용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은 부서를 담당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어있었지만, 채용공고문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면접 진행 시에도, 출근 첫 날에도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님
조회 : 147건
답변 : 1건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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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채용공고와 같이 작성하였으나, 다른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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