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해고,권고사직 회사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 정직 및 퇴사 통보
  저는 방역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 12월 17일에 입사하여 강남 구청 쪽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중인데요
  
  9월 14일 경 같이 근무를 하였던 분이 다른 곳에서 업무를 하여 그쪽 근처 을지로에서 3명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1차를 마무리 하고 2차로 이동 중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그분이 근무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용무를 보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제는 그 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 면서 입니다.
  
  저는 밀접접촉 이라며 코로나 검사 받고 집에 있으라 함과 동시에 대기 하라고 하였고
  
  그 뒤로 팀장을 통해 전화로 11월 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분은 바로 퇴사 조치라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 에 해당하지 않나요? 구제 방법 있을까요?
  하*호 님
  조회 : 18건 답변 : 1건 21.09.2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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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9.27

  채택글

  오로지 코로나 확진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정이 있는 등  해고의 사유 및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 유효한 해고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활치료센터 근로자라는 점에서) 코로나 확진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금지됩니다. 

  3.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해고 예고없이 바로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3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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