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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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동대문 도매신발 상가에서 가게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퇴직금 포함 으로 급여 를 받기로 했고 자주 집안일때문에 못나오더니 교통사고가나서 당분간 못나온다기에 직원을 구해야겠다고 했더니 와이프가 카톡으로 뭐라 하더니 해고 수당 지급 및 퇴직금 신고를 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오지 말란 소리도 안했고 못나오는 동안 사람을 구한다고 한거였고 퇴직금도 10.%는 매달 퇴직급여 충당금 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 님
    조회 : 26건 답변 : 1건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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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9.26
    채택글

    1.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신고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게 됩니다.

    각 연락이 온다면 해고가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자가 오해한 내용 등의 상황에 대해 소명하시고, 근로가능시점에 출근시킨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를  승인받은 경우, 요양기간 및 그 이후 30일간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3. 퇴직금의 경우 매달 월급에 지급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은 유효한 퇴직금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당이득에 해당)

    따라서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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