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해고,권고사직 부당해고 우려
  당 회사 한 부서에서 팀장과 사원의 업무적인 언쟁으로 이야길 하다 해당팀장이 집에나 가라고 이야길 해서 그 사원이 그냥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업무상 열어뒀던 단톡방도 다 나간 상태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인사권이 없는 팀장의 말로 근무지 이탈을 한것이 정당해 보이진 않는데 맞는지?
  
  그리고 저희가 매출감소에 따라 당해년도에 4명을 권고사직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이분까지 합의를 해서 권고사직이 되면, 추가 인원 채용이 불가피한데요, 이경우 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유*정 님
  조회 : 24건 답변 : 1건 20.11.1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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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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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팀장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분쟁상황에서 집에나 가라고 한 것이라면, 일단 팀장 또는 회사가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원하시는 것이 해당 직원의 해고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그 해고사유/절차/징계양정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갖추어야하나

   '권고사직'이라면 위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출 필요는 없고

  해당 직원과 퇴사를 합의하시고 사직서를 받으시는 것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처리는 일자리안정자금등 정부지원금 수급시 회사의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지원금이 제한되는 부분 외에 회사가 일정인원을 권고사직처리하였다고해서 추가인원 채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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