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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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12월 중고차구매후 지입차주로 일하다가 한달만에 차고장으로 폐차를하게됐습니다. 회사에 얘길하니 다른사람(차주)들어올때까지 해달라고하면서 회사에서 차량제공을하겠으니 기사월급(차주시에는 360만원/기사월급280만원)을 주겠다고해서 그렇게하고 일했습니다.(세금은 동일하게 3.3%차감) 한달 두달이 넘어도 차주가 구해지지않아 여러차례 그만둘의사를 회사측에 얘기했으나 3월말까지 꼭 구해보겠다고해서 믿고 일했습니다.하지만 사람이구해지지않아 할수없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가. 최근에 부당한 일들이 많아져서 9월까지만하고나가겠다하니 계약기간1년을 채우라고 하면서 안그럼 용차비용을(계약만료기간두달간) 청구하겠다합니다.처음 지입차주로 들어갈때는 계약서작성을했으나 기사로 (1월부터)일하면서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하*철 님
조회 : 33건
답변 : 1건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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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일하신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준해 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업주가 선생님에게 근무기간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만약 선생님께서 기존 약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특정한 손해가 발생한바 있고,
사업주가 해당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선생님에게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리스크는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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