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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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상주하는 식당 운영중입니다
퇴사한직원은 월 250만원 임금을 받기로하고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휴게시간1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9월16일 입사하여 9월 29일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안하시겠다고 하시고 사업소득 3.3프로 원천세를 본인 명의로 신고할수없는 사정이 있으시다며 (취약계층으로정부지원금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들로 신고하신다하여 아들 인적사항 확인할수있는 신분증사본이나 등본사존 가져오시면 계약서 쓸 요량으로 며칠을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렸자만 가져오지 않으시고 그만두신날 다른 직원과 싸우고 그만둔다하고 가시는바람에 퇴사일까지 계약서를 못썼네요
임금은 250만원에대해 공휴일 휴일포함 14일치 정산해서 116만7천원 정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오셔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14일치와 주휴수당 포함하여 155만 2160원을 요구하십니다
한주도 일주일 만근하지않아 주휴수당 해당사항없고 출근한 9일치에 주 40시간 오바된 가산수당에 토요일 가산수당까지해서 시급 계산해봐도 저 금액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저희에게 반환하셔야 하는데 정당하게 월급줬는데 신고하였다고하니 답답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임금체불 또는 계약성미작성으로 고발당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이 근로자에대해 제가 취할수있는 대응은 뭐가 있을까요???
이*수 님
조회 : 18건
답변 : 1건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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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제공하지 않은 휴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실 근로일이 9일(1일 11시간 근로)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체불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한다면 감독관이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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