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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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제가 법인사업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고 그 회사는 저희신랑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2017년부터 근무하였고 처음엔 잘 지냈는데 한명의 동료(일처리가 맘에 안든다며 저를 불러서 얘기하자더니 쌍욕을 했음 ) 이간질로 2-3년동안 직장내괴롭힘으로 따돌림을 당해서 현재 회사 사장님께 직장내 괴롭힘과 집단따돌림으로 진정서를 내서 회사자체로 노무사님께 의뢰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타직원들도 조사중입니다 그런데 너무 더디게 조사를 하고 신고는 14일에 했는데 대표님은 아직 서류를 받지 못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못했다며 확인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및 조치를 할테니 기다리라고만 하니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빠른 조치를 해 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10/1)부터 다시 근무하라고 해서 출근했더니 가해자로부터 분리해준다고 하는것이 가해자는 2층(원 근무지-대표,소장,상담원근무)에 근무하고 피해자인 저와 동료는 3층(여자 화장실도 없고 의자들이 쌓여있는 열약한 환경)에 우리를 위해 분리했다며 컴퓨터만 덩그러니 있는 곳에서 근무하라고 하고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저와 동료(근무한지 8개월된 신입)에게 어제 하루만으로 콜수가 부족하다며 질책을 하였습니다 다른직원들 (소장,그외 상담원,기사들)분위기도 가해자랑 아무일 없다는듯이 떠들며 인사도 받지 않는게 그 전 집단따돌림과 전혀 바뀐게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이 아닌지요 조사가 끝나고 징계가 있기까지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선 도전히 근무할수 없어 퇴직시 다른회사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니 실업급여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며 심각하여 진료의뢰서 작성해주셔서 12월에 대학병원 심리치료 예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후 산재처리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가능할까요?
    정** 님
    조회 : 174건 답변 : 1건 21.10.03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10.04
    채택글

    현재 조사중으로 피해가 인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유급휴가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나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이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무보수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처리 방식이 상이하니, 직접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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