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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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업이 장기화되어 노조를 탈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노조법에는 쟁의기간중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책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요.
제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기간의 손해배상 만큼은 저에게 책임이 없는게 아닌가요?
탈퇴를 하려해도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많이 두려워 집니다. 그리고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하면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 하는건 아닌지도 두렵습니다.
이*율 님
조회 : 9건
답변 : 1건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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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며,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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