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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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7월 1일에 보습학원을 개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학원이어서 강사분 수업시간은 오후 1시~ 6시까지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구두로 개업 초기니 아이들 모집이 안되면 근무시간이 처음엔 더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사분은 학생이 없어도 계약시간 대로 6시까지 학원에 머물렀고 적자가 심한 상태라서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1~5시까지 당분간은 근무하라고 했고 그렇게 2달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분은 계약서대로 지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매달 수 백만원의 적자인 상태에 부응해 주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적자가 더욱 누적되는 게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강사분은 해임을 하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떡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대로 해임을 해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계약한 시간대로 급여를 지불하지 않으면 혹시 범법 사항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학원은 보습학원이고 강사는 2명입니다.
정*경 님
조회 : 23건
답변 : 1건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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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자진퇴사, (상시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30일전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동의서를 받거나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여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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