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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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인데 정착지원금(기본급) 을 지원 받으면서 일을하다 한달 전 통보를 하였는데 첫달부터 일했던 매출을 인센티브로 변환하여 물어내라고 하는데 물어줘야하는 부분일까요..?
김*현 님
조회 : 116건
답변 : 1건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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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하셨다면,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미용실간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상 내용이 적용될 것입니다.
계약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상호간 합의된 내용)를 먼저 검토하셔서
그러한 반환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 사전 약정된바 없다면
그렇게 하셔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 선생님의 퇴사로 미용실에 끼친 손해가 있고
미용실에서 그러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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