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ccepted Answer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그동안 퇴직금 명목 금액을 받아온 것에 관계없이 퇴직금 전액을 다시 산정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1)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2)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매월 분할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근로자가 지급청구해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별도로 다시 주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주가 그동안 근로자에게 줬던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소송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임)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사전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하기 유료상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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