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급여,주휴수당 임금 삭감에 대비하여 확인해야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상황 설명입니다.
  1. 2017~2020년 3년 이상 근무 중입니다.
  2. 경영 상황 악화로 2021년 1~6월 20~30% 임금 삭감 예정입니다.
  
  이하 질문입니다.
  
  1. 임금 삭감의 경우,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시 위 퇴직금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추가적으로 더 뭐가 있을까요?
  2. 임금 삭감 후 2개월 이상 지난 뒤 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임금 삭감에 동의 직후 사직했을 경우는 실업 급여 수령이 힘든가요? 동의 하지 않은 후,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실업 급역 수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우 님
  조회 : 15건 답변 : 1건 20.12.1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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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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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1) 임금삭감은 회사가 근로자간 동의하에 실시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하실 만한 불이익은 노동법상으로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삭감은 만약 휴업(근로시간단축)을 동반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 선생님의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크게 불리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여부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권한이므로,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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