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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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1. 1년이상 계약시 수습기간을 두고 초저임금의 90%만 지급하도록하는 계약내용이 가능한가요??
개정법상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에 카페가 포함이 되는지요.. 현재 매장내 상세근무는 판매부터 정산까지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조건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잦은 지각이나 근무태만, 잦은 결근 등의 사유가 다수 발생시 언제든 해고통보를 할수있다는 내용과 무단결근시 대체근무자의 임금을 삭감한다 와 같은 내용이 향후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언제든 해고통보 라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고시점에 근무기간 3개월이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또는 한달 유예기간을 줘야하는건지요??
박*영 님
조회 : 21건
답변 : 1건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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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단순노무업무가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음식 관련 단순 조사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사항 적용가능하나,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결근에 따른(근로미제공) 임금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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