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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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부정수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9년에 6개월 육아휴직을 하던중 아버님이 사고로 오랜기간 병원에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개인 사업자이시긴 하나 회사에 지입하여 운영하는 화물 사업을 하고계셨는데
사고로 장기간 운행이힘들어 본인이 그화물차량을 운행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월급을 받거나 한사실은 없지만 아버님 앞으로 매출은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 신고 대상이되는건지요?
박*영 님
조회 : 50건
답변 : 1건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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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
- -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 -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 -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 - 각종 허위 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증명, 부정행위 조력 등의 행위
따라서 선생님 사안의 경우 휴직기간중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risk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상담전화(1350)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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