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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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이상 근무했고 일용직이였어도 받을수 있는 금액으로 확인되어 노동부 진정하였습니다
    3.3 원천징수도 납부하였는데 회사측에선 퇴직금 명목으로 나오면 저를 직원으로 전산처리를 해서 4대보험을 근무한 기간만큼 처리하여 보험료를 한번에 내셔야 하니 제가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고 하며 2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네요. 현재 네이버계산기로 계산했을때 나오는 금액은 440만원 정도에 금액에 20퍼센트 지연 이자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과거 4대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세무사에서는 잘못신고 했다고 하면 변경해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박* 님
    조회 : 62건 답변 : 1건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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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10.15
    채택글

    퇴직금은 세금과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4대보험납부의무자는 사업주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분까지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굳이 4대보험료를 이유로 퇴직금을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4대보험을 신고할지 여부로 확실치 않으며,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여액에 따라 근로자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근로자부담금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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